연말이 다가오면서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어요. 이미 8월쯤에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된 상황인데요 아직 모르고 계셨던 분들을 위해 자세한 정보 정리해 봤어요. 그럼 2023년 최저임금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최저임금제도란?
요약하자면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 결정 과정에 개입해서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며,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수 있게 법으로 강제해서 저임금 근로자를 지켜주는 제도를 뜻합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는 기준은 물가 반영이나 기타 공약에 의해 오르기도 하고, 매년 꾸준한 인상률을 보이고 있어요.
최초의 최저임금 제도는 1894년 뉴질랜드 정부에 의해 시행되었고 미국이 1938년, 프랑스가 1950년, 대한민국은 1986년 12월 31일에 도입하여 시행하였다고 하며 대한민국 정부는 1986년 12월 31일에 최저임금법을 제정하였고 1988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제를 시행을 했어요.
하지만 경제 대호황이었던 1988년 당시 정부가 정한 최저임금은 실제 노동자들 임금의 30%에도 미치지 못했으며 대한민국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연도별 최저임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유급휴일이 발생(근로기준법 55조)해 지급하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노동부장관은 다음 연도 최저임금을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8월 5일까지 결정해서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하고,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결정기준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또는 소득분배율을 고려해서 업종별 및 전 산업에 동일하게 정하며, 최저임금액은 시간, 일, 주 및 월 단위로 결정하되 꼭 시간급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만일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할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및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병과가능)됩니다. 또 최저임금액 등 최저임금 내용을 고지하지 아니할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최저임금의 변동율 결정 방법
최저임금법 제4조1은 최저임금 결정 기준으로 근로자 생계비, 유사 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도록 했을 뿐이라고 합니다. 산출 근거는 매년 바뀌고, 사실상 공익위원 뜻대로 인상률을 끌고 나갈 수 있는 구조입니다.최저임금위원회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2.7%에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 4.5%를 더한 뒤 취업자 증가율 전망치 2.2%를 빼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5%)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는 고용노동부의 산하기관으로서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최저임금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 사용자 위원, 공익위원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이 되고 최저임금 수준에 관해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표결에 부쳐집니다.
최저임금에 영향을 받는 비정규직,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아 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 또한 존재하며 2023년 최저임금을 결정한 위의 회의에서는, 최저임금위원회 27명 중 사용자 위원 9명, 근로자위원 4명(민주노총)이 진행 중인 회의에서 퇴장하였으나 사용자 위원은 기권표 처리되어 표결이 가능케 되었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 인상률
2022년 최저임금은 9,160원이며, 2023년 최저임금은 9,620원으로 약 5% 이상 인상되었어요. 인상액은 460원가량이며, 이를 209시간 기준으로 월급을 책정하면 2,010,580원이라 하는 금액이 나옵니다. 월급으로 인상액을 보면 2022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1,914,440원이며, 약 10만 원가량 올랐습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023년 최저임금: 시간당 9,620원
인상률: 5%
하루 8시간, 주 40시간 근무 기준으로 최저 월급: 2,010,580원
하루 8시간, 주 40시간 근무 기준으로 최저 연봉: 24,126,960원
의외로 많은 사람이 최저임금안에 교통비, 식대, 상여금 등이 함유되어 지급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최저임금은 말 그대로 기본 인건비를 뜻하는 것이기에 교통비, 식대, 상여금 등은 함유되어 반영되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 이를 이용해서 최저임금안에 식대, 교통비, 상여금 등을 포함해서 지급했다고 하면 노동청에 신고하면 돼요.
2023년 최저임금 월급
2023년 최저임금 9,620원을 월급으로 환산한다면 얼마가 되는지 알아보았어요. 1주 소정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근무한다고 가정했어요. 유급 주휴를 포함하면 월 209시간 근로시간이 되며, 월급으로는 2,010,580 이지요. 이는 업종 구별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돼요.
2022년도와 2023년도 최저시급에 따른 급여를 비교해 보면, 2022년도에 비해 5% 최저임금이 인상된 만큼 월급이 다소 인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2022년도에는 1,914,440원이었으나 2023년도에는 2,010,580원으로 96,140원이 인상되었어요. 실수령액으로는 1,803,320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본인이 주8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 분이시라면 1,803,320원 보다 높은 급여를 받으실 것으로 생각되어 져요.
최저임금 계산기
내가 일한 시간에 맞게 얼마를 받는게 맞는지 정확히 알아보고 싶다면 최저임금 계산기 검색을 통해 알아보는 것도 좋아요. 요새는 검색 엔진에 검색만 하면 바로 알 수 있는 계산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알아볼 수 있어요. 혹은 별도의 사이트를 통해 쉽게 알아볼 수 있어요.
이 사이트에서는 년도에 맞는 최저임금 계산 뿐만 아니라 연봉 계산, 월금 계산, 시급 계산, 연차 계산도 해볼 수 있어서 근로자에게 매우 유익한 사이트이지요.
최저임금이 안지킬 경우 처벌?
최저임금은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해 놓고, 근로자들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해 근로자들을 보호해주는 제도입니다. 지키지 않으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1인 이상 근로자가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최저임금제도를 지켜야 하며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역대 최저임금의 변화
최저임금은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지속해서 인상되고 있습니다. 불과 10년 전이었던 2012년의 4,580원을 대비해 2023년의 9,620원은 110%가 인상된 수치입니다. 2010년대 초, 최저임금이 5,000원을 넘지 못했지만 2018년을 기준으로 1만 원의 최저임금을 목표로 점진적인 인상을 시작하며, 18년도에만 전년 대비 16.4%의 1,060원이 인상되어 7,530원의 최저임금이 결정되기도 했습니다.
2018년 이후 최저임금의 변화를 살펴보면 2018년도 전년 대비 16.4% 인상된 7,530원, 2019년도 10.9% 인상된 8,350원, 2020년도 2.87% 인상된 8,590원, 2021년도 1.5% 인상된 8,720원, 2022년도 5.05% 인상된 9,160원, 2023년도 5% 인상된 9,620원으로 각 경제 상황에 맞게 인상된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에 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참고하셔서 더 좋은 삶을 위해 힘써보시기 바래요. 더 좋은 아래 글도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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